국민50%개헌시 4년중임 대통령제를도입 선호

정덕영 | 기사입력 2025/02/02

국민50%개헌시 4년중임 대통령제를도입 선호

정덕영 | 입력 : 2025-02-02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개헌 논의가 재점화한 가운데 국민 절반은 개헌 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임기는 1년 줄이고 재선을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이다.

 

‘개헌을 한다면 어떤 권력 구조가 좋은지’ 묻는 질문에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택한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한 비율이 17%, 대통령이 외치를 책임지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14%로 뒤를 이었다. 이 밖의 다른 방안을 선호한다는 ‘기타’ 의견은 3%, ‘모름 혹은 응답거절’은 17%였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응답자의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1위를 차지했다. 보수층 53%, 진보층 51%, 중도층 47%가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택했다. 다만 보수층은 의원내각제(9%)보다 분권형 대통령제(15%)를, 진보층과 중도층은 분권형 대통령제(26%·21%)보다 의원내각제(10%·17%)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여당 지지층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년 중임 대통령제(52%), 분권형 대통령제(18%), 의원내각제(8%)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4년 중임 대통령제(52%), 의원내각제(23%), 분권형 대통령제(11%) 순이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층도 같은 순서를 보였다.

 

[뉴스줌=정덕영기자] news@newszo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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