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신년초 기자회견

지방채 발행해야 하는상황 교육부 정책추진도 어려워

정진태 | 기사입력 2025/01/08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년초 기자회견

지방채 발행해야 하는상황 교육부 정책추진도 어려워

정진태 | 입력 : 2025-01-08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2025년 신년 기자회견

[뉴스줌=정진태기자] 2025년1월7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본지 기자질문에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K"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월7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한시적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원을 배치해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공통분모를 찾겠다고했다 하고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규 교사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가 가능하지만 한시적 기간제 교사는 지역·학교를 선택해 지원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치)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인천 특수교사 수가 법정 정원보다 264명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부산보다 학교가 16개 적지만 학급 수는 1,500학급이 많을 정도로 인천은 학생 수 증가 폭이 큰 만큼 특수교육 수요도 많다"며 "교육부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인건비를 90%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정규 교원을 배치하거나 인건비라도 100%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다음 달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3월 안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며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족과 소통하면서 순직 처리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 대책도 공개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부교육감은 "지난해 말 기준 169개 과밀 특수학급이 있는데, 올해 144학급 증설을 계획 중"이라며 "교원단체와 소통하며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사망사건 이후 진상조사위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숨진 특수교사는 학교 내 특수학급이 2개에서 1개로 줄면서 중증장애 학생 4명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이 있는 과밀학급을 혼자 맡아 매주 29교시 수업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고, 이런 고충을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연장되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특례법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됐다는 것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니 유감"이라며 "인천의 경우 중·고등학교가 2028년까지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 있고, 만약 학생 수가 줄어도 운영비나 관리비같은 것들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재정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으로, 2019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내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총 1조 원 가운데, 730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특례 조항이 지난해 말 일몰돼 올해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야당과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 부담 기한을 3년 더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내년부터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업 등이 시행돼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부·여당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야당은 단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임위 등에서 의결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몇차례 상정이 불발되다가 일몰 직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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