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장관 비판,검찰90% 동참예상돼

인터넷연판 사태는 각 일선 검찰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되고있어

정진태 | 입력 : 2020-11-03

 



[뉴스줌=정진태기자] 2020년11월3일 현재 검찰청 평검사들이 지난달 10월29일부터 나흘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개혁의 진의를 묻고 있는 ‘인터넷 연판’ 사태는 각 일선 검찰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11월2일 간부회의 도중 평검사들의 실명 댓글 행렬이 언급됐다. 수뇌부가 “검사들의 뜻에 깊이 공감한다”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곳도 있었다고 한다. 추 장관을 향한 비판에 동참한 검사들의 숫자는 이날 300명에 가까워졌다. 전체 검사의 숫자가 2200여명임을 고려하면 비판 여론의 비중은 여전히 10% 남짓이다. 다만 이 비중을 마냥 낮은 수치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많다. 여간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검찰 조직의 보수적 특성, 평검사들의 ‘순수성’을 훼손할까봐 나서지 않은 물밑 여론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사 사회에서의 ‘드러난 10%’는 ‘사실상의 90%’ 이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판에 참여한 한 평검사도 “결재에 관여하는 간부급, 고검에 배치된 인사들을 제외하고 따져 보면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명 댓글을 남기지 않은 이들 중에는 역효과를 우려한 이들도 있다고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개 평검사의 진언에 대해서도 과거 행적을 문제시하는데, 수사 이력이 많은 이들은 동조하고 싶더라도 논란을 우려해 조심스러워할 것”이라고 전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커밍아웃’을 한 반발 검사들의 사표를 수리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32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외부에 화를 내기보다 자성부터 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자른다면 잘려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는 검사들도 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이들은 “올바른 검찰 개혁을 위해 함께 답을 찾자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사들의 연판 사태는 ‘개혁의 완수’를 본인의 사명이라 강조해온 추 장관으로서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일이 돼 버렸다는 지적이 많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하며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껍질을 쪼아야 한다는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인용했었다. 외부의 결단 이외에도 검찰 내부의 호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뜻이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관은 그간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상명하복식 검찰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연판 사태의 주축이 묵묵히 일하던 형사부 공판부의 검사들이라는 사실, 비판적 글을 게재한 평검사에게 가한 태도를 추 장관이 되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평검사들의 연판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한 것 이외에는 법무부 내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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