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부총리)/임대차 법'피해

정진태 | 입력 : 2020-10-18

 홍남기 부총리



 [뉴스줌/정진태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유한 경기 의왕시 아파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매매가 곤란해지고 자신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선언해 고민에 빠진 상황을 국정감사에서 각색 제시한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장관은 "새집을 알아보셔야 한다"고 답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 매물 급감, 전셋값 상승 등 이른바 ‘전세 대란’이 문제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과의 의미로 송구함을 표현했지만 전세시장 불안에도 매매시장은 안정세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라임자산운용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당했다면서 검찰개혁을 주장한데 대해 내로남불식 조국프레임이 인용되는 사례라며 아전인수격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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