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통신선 차단

정덕영 | 입력 : 2020-06-10


2020년6월9일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는 등 대남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것을 놓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규정했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태도가 부른 굴욕적 결과라며 비판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의도 파악이 우선이란 기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선언의 직접적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라며 "일부 극소수 집단에 의한 대북 전단 무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화해 협력에 빗장 거는 일은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을 강하게 주장하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까지 주장했다. 조 의장은 "향후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서 판문점 선언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윤건영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언급하며 "남북 정상 간 있었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북한에 끌려가기 식으로 일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부른 굴욕적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관계를 우리가 늘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를 해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휘둘리면서 북한의 기분을 맞춰온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상위의 가치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있다고 확인한 마당에 저자세와 비굴한 자세를 취하니 갈수록 북한의 태도가 오만방자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정부와 여당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 빌미로 경고한 남북 연락 사무소 철폐가 5일 만에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다"며 "북한 담화문 시나리오대로라면 개성공단 철거, 9·19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별도의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안보실 중심으로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통일부를 통해 이미 밝혔다"고만 전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채널이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기동/정덕영.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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