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줌=정진태기자] 2021년3월2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는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여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발언을 자제해 온 윤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부딪칠 당시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윤 총장 발언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대한 검찰 내부 기류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이 윤 총장 발언에 공식 대응을 삼가는 것도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화성을 우려해서라는 분석이다. 일부에선 윤 총장이 ‘국민 관심’을 호소한 점을 들어 여론전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치적인 포석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윤 총장의 성격을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평소 자처해 온 헌법주의자로서 예상된 행동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윤 총장 “중수청, 직을 걸고 막겠다”

윤 총장은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에 대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여권의 중수청 입법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임기만료 4개월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의 강공으로 검찰의 결속력이 강해진 데다가 윤 총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상태다. 검사들이 결집해서 여권에 반기를 드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윤 총장은 이미 검찰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윤 총장은 수사 검사 시절 직관(수사검사가 공판을 책임지는 일) 경험을 거론하며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주장에 대해 영국의 특별수사검찰청(SFO)을 예로 들어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라며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윤 총장의 평소 지론”이라고 전했다.윤 총장이 “국민 관심”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남은 4개월의 임기 동안 총장직을 걸고 ‘대국민 여론전’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권의 중수청 추진을 ‘어이없는 졸속 입법’으로 표현한 점을 들어 윤 총장이 여권과의 조율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여론전으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뜻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다.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24일 법원 판결로 업무에 복귀한 이후 3일 대구고검·지검의 격려 방문을 예고하면서 첫 공개 행보에 나선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