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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채인석 시장 및 비대위 위원장 인터뷰
지방재정 개혁 '시민과 연합하여 총력으로 저지할 것'
등록날짜 [ 2016년05월16일 ]

[화성/정진태기자] 화성시는 1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근간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의 문제점을 시민들과 공감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채인석 화성시장 등 지방재정 개혁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6개 시 시장들은 국회에서  지방재정개혁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가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지방재정 개혁 '시민과 연합하여 총력으로 저지할 것'

행정자치부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 보고, 기업이 낸 세금의 약 50%를 도가 걷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주는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연간 2,7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해 28만 명이 입주 예정인 동탄 2신도시를 포함 6개 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인석 시장은 “기업유치와 도시개발 등의 노력으로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성장동력을 키워내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성장동력을 뺏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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