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여야 회동 폭넓은 의견교환

정진태 | 기사입력 2020/05/29 [03:19]

文대통령/여야 회동 폭넓은 의견교환

정진태 | 입력 : 2020-05-29


2020년5월28일文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등 국정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또 배석자도 최소화 한 가운데 당초 예정시간 1시간 여분을 넘어 2시간 30여분까지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정상적인 개원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원만하게 협력해달라면서 3차 추경안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3차 추경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7월에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주 원대가 국민 통합을 위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참석 행보 평가하면서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고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게 좋은 첫 단추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는 과거에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만나려다 보니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 방식으로 개원을 못 해 왔다면서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오찬 결과에 대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했고 회의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는 문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문제 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국회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상적으로 개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이유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폐기된 법이 20대 국회에서 6개나 된다"며 별도의 기구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정오부터 오후 2시 36분까지 156분 동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원내대표 3자회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상생 협치를 말씀하셨고 또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이해서 국회에서 신속한 조치 협조를 부탁했다며 상생협치는 저희들도 상생협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저희들도 적극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좋은 판결이라도 나쁜 화해보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생과 협치를 하면 정책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정책의 집행력도 높아지고 갈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생 협치를 할 자세와 준가 돼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안보, 외교, 경제, 탈원전 문제, 그다음에 이천 화재 참사 수습 문제, 대학생 등록금 문제, 위안부 문제 해결, 국민 통합 문제 여러 가지 의견도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외국의 경우는 양원이 있고 또 법제실의 기능이 강화되어 있음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는 법률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차 추경과 관련해 "한 해 들어서 3번이나 추경해야 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항목에 추경이 필요하고 그 효과는 어떤 것이며 재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전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부작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고 지난 정권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이 정권이 그 합의를 무력화하면서 3년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견과 보상과 관련한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런 과정에서 윤미향 사건 같은 것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보와 관련해서 북한의 개방, 대화, 교육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적어도 북핵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안심을 국민에게 해 드린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그 점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고 야당도 걱정하고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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