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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LH 개발이익 상생 방안 적극 나서
삼송역 환승주차장 현장집무실에서 제2부시장 주재 현안회의 개최
등록날짜 [ 2020년05월21일 ]
좌측4번째 이춘표 2부시장


[고양/정진태기자] 고양시는 지난 5월18일과 19일 연이어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시장 현장집무실에서 제2부시장 소관 실·국·소장과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2부시장 소관 부서 여러 현안사업의 추진현황보고와 함께, 3기 신도시·대곡역세권·관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향후 고양시와 LH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상생 방안이 논의됐다.

현안회의를 주재한 이춘표 제2부시장은 “LH는 그간 고양시에서 삼송·원흥·지축·장항지구 등 5개 공공택지지구와 최근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주거환경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기반·자족시설 확충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과 향후 3기 신도시·대곡역세권 개발 추진 시에는 반드시 LH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양시와 LH간 업무협력 TF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오늘 시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LH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삼송역 환승주차장 현장집무실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LH의 불합리한 개발방식 변경과 개발이익 환수의 철저한 이행을 종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장과 제1·2부시장이 교대로 근무 중이다.
이 지역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방문해, 시민들의 불만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이목을 끌고 있다.

고양시는 그동안 국가의 공익·발전·헌신이라는 미명하에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지자체 개발 사업으로 많은 이익 창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미이행·불합리한 개발이익 환원제도로 과도한 지자체 재정부담과 과밀 개발로 인한 시민불편 가중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삼송역 환승주차장 개방과 관내 개발사업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LH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LH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등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고양시 차원의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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