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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거부/韓방위비분담금인상案
등록날짜 [ 2020년04월12일 ]



2020년4월11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성(SMA)과 관련해 한국 측 분담액을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제시한 ‘최고 제안액’보다 더 높은 분담금을 요구하며 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관에 빠졌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제시한 ‘전년 SMA 대비 13% 최소 인상’이라는 최고 제안액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상태라고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 측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에스퍼 장관이 최근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과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훨씬 더 큰 기여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가 신속한 방위비 협상으로 구체화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면서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은 사견임을 전제로 수일 내 새로운 협정이 타결될 희망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일부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정 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정 장관이 내 전화를 받고 동맹의 공평한 분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데 대해 감사한다”면서 “공평하고 균형 있으며, 종합적인 합의에 빨리 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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