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월13일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하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 칼럼 코너 '정동칼럼'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냈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거론하면서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라며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조국 전)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촛불시민들은 정당을 포함해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과 스스로의 힘만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역전됐다"며 "정당과 정치권력이 다시 상전이 됐다.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한줌의 권력과 맞바꿔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그렇게 정당에 길들여져 갔지만 이번에는 거꾸로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임 교수와 경향신문의 해당 칼럼 담당자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고발 사실을 알렸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해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 완성'이라고 했다.

그에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얘기냐"고 선거법 위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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