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분담금협상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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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태 | 기사입력 2019/11/20 [02:01]

한·미/방위비 분담금협상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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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태 | 입력 : 2019-11-20



2019년11월19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19일 결렬됐다. 올해의 5배가 넘는 대폭 증액 요구를 한국이 거부하자 미국 대표가 자리를 뜨면서 협상은 1시간30분 만에 끝났다. 한·미가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3차 회의를 종료하면서 연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차 회의 종료 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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