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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백색국가 제외 오늘시행
등록날짜 [ 2019년09월18일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9년9월18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12시부터 시행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다.

정부는 무기 전용 등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에 대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29개 백색국가에 대해선 포괄적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간소화 혜택을 줬다. 이를 ‘가 지역’으로 부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하고 유일한 ‘가의 2’ 국가인 일본에 원칙적으론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은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다만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나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가 된다.

국내 CP기업은 모두 156개이며 이중 AAA등급은 11개, AA등급은 92개, A등급은 53개이다.포괄수출허가에 해당하는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는 심사 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유효기간은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 모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AAA등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된다.가의2는 특정 요건에 따라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적용하는 상황허가(캐치올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중개허가와 경유·환적허가는 가 지역에 있을 때처럼 면제받는다.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포괄허가도 유효기간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용도의 정상적인 거래는 신속하게 대일 수출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고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쳤다. 의견 접수 결과 일본 경제산업성을 비롯해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찬성이 91%였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수출입고시개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성격의 조치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8월28일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1일엔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등 잇따라 강수를 꺼내들고 있다. 7월 3개 소재의 수출을 제한한 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최혜국 대우 등 3개 조항 위반이라는 논리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도 오는 11월23일 연장 없이 종료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WTO 추가 제소 가능성도 있다. [기동/정덕영.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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