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5당대표만남

일본, 경제보복 즉각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

정진태 | 기사입력 2019/07/19

文대통령/5당대표만남

일본, 경제보복 즉각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서라

정진태 | 입력 : 2019-07-19




2019년7월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 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와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첫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둘째,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셋째,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한다.  넷째,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5당대표는 180분간 대화했다. 그동안 당대표와 회동 중 가장 긴 대화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이해찬 여당 대표가 조속한 추경 처리를 당부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대표들은 경제정책 전환 등 현안 문제를 제기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5당이 합의한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과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초당적 협력과 관련한 각 당의 의견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여야 대표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감사를 포했다”며 “부품산업 자급력과 수입 다변화 노력 외 당장의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그동안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제안하기도 했다”며 그래서 더욱 일본 조치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대화를 다 마친 오후 6시59쯤 다른 당대표님들이 나가시고 정리되는 분위기에서 황교안 대표와 문 대통령은 인왕실 앞 창가에서 잠시 얘기를 나눴다”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른다. 그때가 오후7시쯤 됐다”고 전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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