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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재명.지사에게묻는다.안양시 홍보기획관의 인사항명
묵묵부답 " 은 이재명 지사 60% 지지에 "옥 (玉) 의 티 " 다
등록날짜 [ 2019년07월09일 ]

안상일 대기자
안양시는 '정재영'  홍보기획관의 부적정 채용에 대한 경기도의 채용취소 통보에 반발하는 등 항명(?)을 계속 하고있다. 경기도는 안양시의 인사 항명에  추가 조치없이 '묵묵부답 (默默不答)'으로  일관 하고있다. 당초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사건일수 있었다. 그러나 안양시의 반발은 경기도의 적정 요구에 대한 항명(?)을 벗어나 이재명 지사, 60만 안양시민과 공직자를 우롱하고 특권의식과 반칙을 합리화 하는 부적절한 행위다. 이는 '이재명'지사가 추구하는 도정목표인 "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정 홍보기획관은 현 민선7기 최대호 안양시장 6.13선거캠프의 최측근으로 최 시장 당선의 일등공신 중 한명이다.  지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 야당인 자유한국당  A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도 중책을 맡고 있었다. 지지정당을 바꾼 " 정치철새 " 의 모습이다. 선거후에는' 이필운' 후보측에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의혹중 하나인 "제주도 성산포 포장마차 벽서 (싸인) 사건" 에서 최 시장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2018 . 9월말경 포장 마차를 불법으로 야간에 침입한 사실도 있다. 이 모든것은 최 시장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당시 정 홍보기획관은 선거가 끝나면 본인이 소망하는 '홍보기획관'으로 임용될것이라는 소문이 안양시 공직사회에  파다했다.  소문은 사실로 확인됐다. 최대호 시장은 '홍보실장'을 개방형직위인 '홍보기획관'으로 변경까지 했다. '위인설관 (爲人設官)"의 전형적 모습이다. 그러나 자격요건인 3년 경력기간 산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유는 담당업무가 홍보관련 업무가 아닌 업무를 홍보관련 업무라고 확대, 해석하여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여 임용한 것이다. 이에대해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제보와 시의회 지적등이 각종 언론매체에 다수가 보도 된바도 있다. 경기도가 인정한 정 홍보기획관의 경력은 1,063일로써 3년 경력기간 1,095일에서 " 32일"이 부족하다. 이 내용은 제244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B총무과장의  답변에서도 확인 된다. 따라서 정 홍보기획관은 경력기간 미달로 " 불합격 "처리됐어야 마땅했다. 안양시는 이런 사정을 감안했는지 인사위원회에 회부 하기전 변호사,교수등이 포함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서류심사를 하여 경력기간 인정여부를 판단 하도록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정 홍보기획관을 임용하기 위한 책임 회피성  "꼼수" 위원회 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물론 선발위원회 에서는 예상대로 "적합" 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관실은 4개월여에 걸쳐 행정안전부, 법제처 의견조회, 도 고문변호사 (3인)의 법률자문등을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부적정 채용"으로 판단하여 "경력요건을 충족 하지못한 홍보기획관의 채용취소 여부등 후속조치를 (인사권자인 안양시장이) 적정하게 조치 하도록 통보 " 했다.안양시는 경기도의 적정한 초치 통보에 반발하여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 이라며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19. 6. 4."기각" 처리 됐다. 현재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민선7기 1년을 취임직후 제기된 각종의혹을 극복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성과'로 순항 하고있다. 이재명지사의 도민평가는 "잘했다 60%, 잘못했다 35%, 모르겠다 5% "로 나타나고있다 (케이스탯 리서치 조사). 잘한 정책 TOP 5는 1)  24시 닥터헬기 사업 (89%)  2)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86%) (3) 체납관리단 운영 (83%)  4)공공임대주택 20만호 조성 , 산후조리비지원 (81%)  5) 미세먼지 저감 사업 (8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도정 운영에 대해서도 10명중 7명꼴로 "지금보다 잘 할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도정 성과에 역행하는 "옥( 玉)의 티" 와도 같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않되는" 불행한  인사 항명 사태가 안양시에서 발생했다. 현재도 진행형 이다.  '정재영' 홍보기획관의 임용은 " 원천무효"다.  경력기간 미달자 ( 시장이 잘못 판단하여  불법으로 임용됨 )가 '잘못된' 임용을 적법 하다고 떼쓰는 모습은 지탄 받아야만 한다.  "분노"까지  느낀다.

적법한 행정적 결정에 반발하는 안양시의 행위에 대하여는 경기도의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정 홍보기획관의 반발이 현재 안양시 공직사회를 보이지 않는 업무기강의 혼란을 가져오고있다.  "상명하복(上命下服)" 의 공직기강 문란 조짐도 상당부분 감지 되고있다. 특히 다수의 안양시의원 '청와대 1인시위'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릴레이 '1인시위' 시위사태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있다. 청와대는 물론 행정안전부,경기도청도 예외는 아니다. 항간에는 " 최대호 시장을 비호하는 세력과 믿는 구석이 있어 경기도 조치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냐" 는 얘기까지  설왕설래 되고있다. 낭설 (浪說)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 라는 말씀이 생각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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