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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조현아/집행유예
벌금형, 비난가능성에 상응안돼 /대한항공도 벌금3000만원 선고
등록날짜 [ 2019년07월02일 ]
이명희 조현아 모녀


2019년7월2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안 판사는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에게도 마찬가지 취지로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 판사는 또 “이들이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임직원들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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