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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믿지못할 정부기관 데이터로는 제대로된 정책수립 가능할지 의문
등록날짜 [ 2019년06월11일 ]

이언주(무소속)국회의원


국민들 약 40%가 세금을(직접세) 전혀 내지 않고 있고, 국민 부담률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나라에서 저렇게 물으면 세금을 안내거나 부담률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쉽게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서 만일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당신은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하고 물어봐야죠. 국민들에게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에는 어떤 정책 추진 시 기꺼이 협조하겠냐는 걸 물어본다면 의미가 있겠지요. 하지만 재정과 복지 등 전문적 정책에 대해 정당성여부를 국민에게 물어보는 게 맞는 겁니까? 예컨대 대기업의 골목시장진입장벽을 만드는 게 맞는지 여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로 인해 골목상권이 보호되는지 여부, 아니면 다른 생산적인 상생대안이 없는지 등 전문적 사항들을 따져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지 인기 투표식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들어와 지나치게 출혈경쟁을 벌이는 건 물론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건 결국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그래서 다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파생시장들 틈새시장들이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란 복잡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뭐든지 무조건 틀 속에 넣어 보호하고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겁니다. 소득격차를 줄인답시고 도입한 소주성이 소득격차를 되려 늘인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확한 분석이나 정보제공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물어봅니까? 도대체 의도가 뭡니까? 보건사회연구원 뿐만 아니라 정부산하 연구원들은 혈세로 운영되는 것만큼 더 공을 들여 질문을 만들었어야하고 인기투표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의사 결정할 수 있게 질문을 했어야죠. 연구원이란 곳은 보다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정부나 국회에서 연구원의 데이터를 믿고 정책을 만들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참으로 대단합니다. 보건사회연구소의 정당성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이 세금 더 거둬 복지 확대 정당하다고 답했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국회/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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