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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검찰 입장
등록날짜 [ 2019년05월16일 ]
문무일 검철총장


2019년5월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문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로 머리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검찰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 △수사착수 기능 분권화 추진, △검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전면 확대, △형사사법제도 개혁 등을 통해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검찰/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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