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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총파업 극적 타결
등록날짜 [ 2019년05월15일 ]
서울버스 단체협상 합의


2019년5월15일 오전 2시30분경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영하고 지원만 해주는 제도”라며 “버스회사는 망할 염려 없이 노선을 사고팔면서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문제를 알면서 세금이나 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서울버스 노사가 임금단체 협상에 합의했다.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 시간인 오전 4시를 90여 분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7400여 대가 정상 운행돼 출근길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버스 노사는 2019년 임금을 3.6% 인상하고, 현 만 61세인 정년을 내년 62세, 2021년 63세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을 5년 연장해 2024년 5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연 36억여 억원이다. 14일 오후 3시부터 수십 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1박2일 간 ‘진통’ 끝에 나온 합의안이다.
 
서종수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더욱더 성장하는 노사관계가 되기 바라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에게도 좋은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합의 소감을 밝혔다. 피정권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협상이었다. 앞으로는 사측 입장에서도 배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그동안 임금 5.98% 인상과 주 45시간 근무제 확립, 정년 연장(만 61→63세) 등을 요구해왔다. 또 복지기금을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찬성률 89.3%로 파업을 가결했다. 협상 막바지에는 “예정대로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사측은 당초 “경영 사정이 어렵다”며 수용 불가 입장이었다. 지난해 임금을 3.7% 인상해 올해는 동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정년 역시 지난해 만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해 올해 다시 연장하기 어렵고, 복지기금은 재정난때문에 증액이 힘들다고 했다. 이후 임금 2% 이내 인상, 복지기금은 35억원으로 운영하되 5년 단위로 연장 운영하자는 내용의 타협안을 내놨다. 서울 버스 노사는 평행선 대치를 이어오다가 11시간여 만인 이날 새벽 극적으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서울 버스노조는 타 시도보다 형편이 낫다” “시민의 발을 묶는 파업은 막아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노사를 압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와 인천·경남·충남 버스노조 등이 파업 철회 내지 유보를 선언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도 적극 중재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협상이 이날 오전 2시께 현장을 찾았다. 협상이 타결되자 박 시장은 “시민 편의를 우선해 한 발씩 물러나 합의점을 도출한 버스 노사에 감사 말씀을 전한다. 요금 인상 없이 파업을 피하고 해결한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전국 버스노조 가운데 최고 대우를 받는 곳으로 꼽힌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5시간, 월 급여는 400만원 수준이다. 인천 버스기사의 월 급여는 354만원, 경기도는 31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한해 2700억~3000억원을 버스회사 인건비와 연료비로 지원한다. 지난해엔 미정산액을 포함해 540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파업 코앞까지 갔다가 협상이 타결되자 시민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아파트 경비를 하는 이모(62·서울 노원구)씨는 “버스기사 월급도 결국 시민 세금으로 주는 건데, 임금 인상 때문에 파업을 하는 건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며 “그나마 협상이 타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버스 노사가 합의하면서 버스 파업을 예고한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의 버스노조 가운데 대구·인천·충남·광주·전남·경기·경남·충북·울산·서울 등 10곳이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다. 전국 버스 2만여 대가 동시에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다. 하지만 파업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경기 노조는 파업을 유보한 상태고, 부산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현재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정부의 준비 부족도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요금 인상과 국고 지원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하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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