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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독재 악법을 반대하는가?
등록날짜 [ 2019년05월03일 ]

임종훈(한국) 포천시의원
<기고문>

우리는 왜 독재 악법을 반대하는가?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야합하여 독재 악법의 입법이라는 상상하지 못할 무리수를 들고 나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더니, 이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 좌파 정권의 영구집권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도 모르고, 심상정 의원도 모르고, 정치 9단 박지원 의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홍위병 검찰이 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그것이다. 헌정사상 선거제도를 개혁하면서 제1야당을 배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집권 세력이 그렇게 혐오하는 유신시대에도 군부독재 시대에도.

새가 날 수 있는 것은 좌우 양 날개가 있기 때문이며 민주주의의 미덕은 비록 효율 면에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대화를 통해 양보하고 타협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합의안을 찾는데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이 과연 정상적이고 적법했는가? 정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이 보여준 사보임은 편법과 불법의 극치였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의석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세력들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선거 원칙을 정면 위반하고 지역성과 대표성을 무시하는 악법이며 설명과 이해가 너무 어려워 스스로도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악법이다.

악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다.공수처는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대통령에게 반대파를 마음대로 숙청할 권한까지 줄 우려가 있는 법안이다. 경찰과 검찰이 있는데 또 다른 수사기관이 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 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일 두 기관을 잘 활용할 의지 또는 능력이 없어 공수처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견제 없는 정치보복의 유혹으로 판사 검사 경찰을 탄압하는 독재 기구를 갖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문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법이다.

이런 법을 만들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이며 찬성 또는 묵인으로 일관하는 세력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일까?선거제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독재로 치닫게 된다. 좌파정권이 그렇게 혐오하던 독재로. 대법원장까지 적폐로 몰아 자기 사람들로 채워 놓은 사법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제를 개편하여 절대다수로 채워질 좌파국회! 공수처를 신설하여 완벽하게 장악할 행정력! 독재가 별건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짓밟고 삼권을 모두 장악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는 것이지! 저항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는 언론을 통제해 막으면서..우리가 저항하고 침묵하는 국민들이 저항해야 할 이유이다.

         자유한국당 포천시의원        임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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