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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미선 검찰에 고발
등록날짜 [ 2019년04월15일 ]

검찰로 가고있는 한국당 의원들.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


2019년4월15일 자유한국당은 주식 거래를 둘러싼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장막을 거둬내고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청와대의 행태는 한심한 지경이다. 말도 안 되는 인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을 올리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이 글을 퍼 날랐다고 한다”며 “일국의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서 국민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망언을 늘어놓고 낯뜨거운 변명을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장 토론을 하자고 한다”며 “정말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할 수 있는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성을 의심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코드인사로 일관하더니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헌법재판관까지 일방적으로 임명한다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현직 헌법재판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자리에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이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집계됐다.‘적격하다’는 답변 비율은 28.8%이었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로 나타났다. 세부 계층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부적격 의견이 각각 91.4%와 82.9%로 압도적이었다. 정의당 지지층(42.0%)과 무당층(64.3%), 중도층(59.1%)에서도 부적격 하다는 답변이 적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도 부적격(42.8%)이 적격(40.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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