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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민주당)/'공수처 설치' 반대
등록날짜 [ 2019년04월11일 ]
금태섭(민주)국회의원


2019년4월11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치에 성공한다면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세 가지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금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만약 공수처가 있다면 정말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라고 자문하며 “저는 훨씬 더 나빴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금 의원은 “저는 현직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가 쫓겨나다시피 검찰을 나왔다”며 “그 이후 십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누구 못지않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왔고 나름 공부도 해왔다. 저보다 아는 것이 많고 뛰어난 분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검찰개혁 문제에 관한 한 저도 얘기를 할 자격이 있고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쟁을 제안했다. [국회/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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