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8월25일sun
 
정치    사회    경제    의회/행정    문화    교육    경찰/소방    스포츠    보건    국회
뉴스홈 > 일반뉴스 > 법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재명/친형 입원시켜라 증언해
등록날짜 [ 2019년03월12일 ]


2019년3월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9차 공판에서 강제입원 지시가 있었는지와 대면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지 등을 놓고 검찰 측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9차 공판에서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이 지사가 전 이사장(아버지)에게 전화해 ‘오늘 밤에 형이 올테니 입원시켜라’라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아버지인 전 이사장에게 전해들은 당시 상황을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 “‘형 갈테니 받아라’라고 해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힘들다고 했더니 ‘시장이 말을 해도 안 되냐’라고 하면서 안 좋은 말이 오가다 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용인정신병원이 재선씨의 입원을 거부해 위탁운영하던 정신건강센터가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이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씨는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에서 “입원시켜달라고 한 이유를 아냐”고 묻자 “이 건으로 병원 내부 회의가 있었다. 만약에 입원 이유가 정확했으면 회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은 재선씨 증상이나 진단·치료 필요성 등 없이 다짜고짜 입원을 시켜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증상이나 입원진단 치료 필요성이 논의가 됐냐”고 물었다. 이씨는 “아무때나 입원할 수 있는게 아니라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그때 조건이 맞았다면 시장이 아닌 누구라도 입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2012년 이 지사와 아내 김혜경씨에게 재선씨 정신상태에 대해 상담을 해줬던 분당서울대병원 의사 하모씨도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하씨는 당시 재선씨의 상태를 묻는 검찰 측의 질문에 “상담하면서 제공되는 정보로 봤을 때 조울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씨는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 “재선씨 부인이 재선씨 행동에 동조하고 있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친형의 치료에 대해 의학적으로 궁금해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씨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대상자에 대한 대면 진단 없이 의심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진단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씨는 본인이나 가족이 대면진단을 거부하면 응급입원 외에 방법이 없는지 묻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며 대면진단이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지사는 하씨에게 “대면진단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하씨는 “법보다 더 기초적인 상식이다. 법을 따지기 전에 의료인으로서 대면은 필수”라고 답했다.
10차 공판은 14일 오후 2시 열리며, 검찰 측 증인 3명이 나올 예정이다. [기동/정진태기자]
정진태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용석.2심 무죄 (2019-04-05 21:49:14)
[탄핵2년]당시 헌법재판관들 뭐하나? (2019-03-09 19:39:43)
소득격차/사상 최대'
연천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하남시/예비 창업인 대상 실전 창업강좌1....
스타벅스 보온병,일본산
연천군/율무막걸리 출시
하남시/일본 백색국가 배제조치.대책반·...
의왕시/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집중점검...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