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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광주 법정서 혐의 부인
등록날짜 [ 2019년03월11일 ]


 ◇ "5·18 헬기 사격 없었다" 혐의 전면 부인

전씨의 공판기일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1시간 15분간 진행됐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 측은 5·18 헬기 사격을 '사실'이 아닌 '쟁점 사안'으로 몰고 가는 전략을 폈다.

헬기 사격은 허위 사실이며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지칭한 행위가 모욕은 될지언정,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2000년대부터 회고록 출간 준비를 시작했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2015년께 초고를 만들었다'는 전씨의 서면 진술을 토대로 전씨가 주도적으로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썼을 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며 5·18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1980년 5월 21일 오후 2시 전후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허위 사실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있었더라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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