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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양시의회의 "갑질"과 "직권남용' 논란
문화원장 사퇴와 사업예산 2억5천만원 전액 삭감 파장
등록날짜 [ 2019년02월25일 ]

안상일 대기자
안양시의회가 '갑질과 '직권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정변규' 전 안양문화원장 ( 이하 " 정 원장"이라 한다 ) 이 지난 2월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안양시의회 "아무개" 보사환경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면서  표면화 됐다. 사법적 판단으로 "직권남용" 혐의의 적법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정 원장은 고소장에서" 아무개 " 위원장이 안양문화원의 분란사태를 구실로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 인 본인의 사퇴를 조건으로  2019년사업예산 (2 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하고, 본인을 사퇴하게 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장은 지난 1월28일 " 시의원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안양문화원장직을 사퇴합니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화원장직을 떠났다.

정 원장은  사퇴성명서에서 "아무개 " 위원장의 전과사실을 공개하면서 '내로남불'의 전횡이라고 지적했다.  전과는 누범(累犯)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 원장은 문화원 분란사태는  본인 취임 이전의 횡령사건으로 사실 확인후에는  안양시에 감사요청, 고발등의 행정,사법적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있다. 특히 원장 인계인수  (회계부분) 미비 문제는 전임 사무국장의 업무 처리 소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본인 취임이후  발생한 회계부실및 업무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그러나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 는 행정사무감사에  정 원장을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였다. 정 원장 "망신주기"로 보인다.'아무개' 위원장이 문화원장 사퇴를 압박 했다는 사실은 A신문의 인터뷰 ( 19년 2월1일자  ' 안양문화원장의 결백, 시의원의 갑질, 진실은? )  기사와 B신문의 19년 2월15일 자 " 문화원장직 내려놓지 않는 한 문화원 예산 없다 "고 한 기사 에서  확인 되고있다. 

또한 시의회 보사환경위 회의록에도 상세히 경과가 나와있다. 그러나 '아무개' 위원장은 "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이었을뿐  사퇴 압박은 아니었다 " 고 강변 하고있다.
문제는 정 원장 강제'사퇴' 보다도 안양시의회의 "갑 질 " 이다. 시의원 개인 차원이 아닌 안양시의회 차원의 " 갑질"이다. 문화원장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하여 50여년 맥 (脈)을 이어온 문화원 사업예산 ( 2억5천만원 )전액을 삭감 할수있느냐의 문제다. 안양시의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의원의  놀이터도 당내 의결기구도 아니다 . 이는 60만 안양시민을 볼모로  시민을 우습게 알고 행한 "반시민적"이며 " 반의회적"인 "폭거"라고 규정 한다. 이를 "신 적폐" 라고 지칭한다. '블랙리스트' 보다도 더 질 나쁜 "갑질'이다.

정 원장이 잘못이 있으면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으면 된다. 원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으면 문화원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원장을 선출하는 합법적 절차가 있다. 이와같은 일반 관례를 무시한 " 빈대 잡기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음의 극치인  이번 사태는 다수결을 빙자한 안양시의회의  총체적 "갑질" 이다..문화원은 개인 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이다.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원에 시 예산을 지원한다는것을 이유로 시 산하기관으로 착각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만 할것이다. 안양시의회는 보사환경위원을 포함한 20명 시의원이 문화원 사업예산 전액삭감이 포함된 2019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러고도 시민복지와 문화창달에 기여한다고 떳떳하게 말할수있는지를 반문한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게 전한다. 안양시의회는 당신들이 주인이 아닌 "시민이 주인"임을 명심하라. 당신들의 오만과 전횡은 반드시 시민의 심판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제라도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정상적인 시의원의 모습으로 돌아와 의정활동에 매진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시의원에게 말한다. 당신들의 방관과 비겁함으로 시민의 실망과 분노는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현실도피와  구걸심리, 무임승차의 결과는  안양시의 퇴보와  분열만을 가져왔다.  부적절한 의정구호와 엉터리 기념식수 마저도 제거하지 못하는 무기력에  절망한다.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라".사즉생 (死卽生)의 각오로 시의회를 사수하는 정의와 진실의 투쟁을 시민은 기대 하고있다.  양당 시의원 모두는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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