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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양승태 구속기소
등록날짜 [ 2019년02월12일 ]


2019년2월11일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을 재판에 넘긴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7개에 이르며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은 296쪽 분량이다. 검찰은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오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끈 한동훈(44·27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경과와 기소 내용을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을 추진하며 행정부를 상대로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2013년 9월부터 그해 11월 사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강제징용 사건에서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해 해당 판결의 외교적·국제법적 문제점을 강조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나도록 하는 등 재판지연 방안과 향후 소송 전개 방향 시나리오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2014년 6월에 주심 대법관에게 원고 청구 기각 의견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양 전 원장 등을 재판에 넘긴 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100명 안팎의 사법농단 의혹 연루한 전·현직 법관들 신병을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이들 중 범죄 가담 정도와 중대성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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