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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출됐던폐기물 재반입
등록날짜 [ 2019년02월04일 ]


2019년2월3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 일부가 국내로 반입됐다. 환경부와 평택세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평택당진항을 통해 반입된 폐기물은 지난해 7월과 10월 평택 소재 A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보낸 약 6300t(톤) 중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등지에 보관 중이던 1200t 분량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우선 1천200t을 대집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반입 비용은 수출업체에 청구된다. 해당 업체는 또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나머지 쓰레기 5천100t의 반입 시기와 절차 등도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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