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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분담금 타결가능
분담금1조.유효기간1년 예상
등록날짜 [ 2019년02월04일 ]



2019년2월3일 협상 마감 시한을 넘기며 진통을 거듭하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개정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미는 이번 주 안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협정(10차 SMA)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새로운 협정은 ‘총액 10억 달러(약 1조1305억원) 미만’, ‘협정 유효기간 1년’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 타결은 한·미가 분담금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한발씩 양보한 결과다. 미국은 그동안 총액 10억 달러 이상에 1년 계약을 주장해왔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상징적 액수인 ‘1빌리언(10억) 달러’ 이하로는 서명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부는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협정 유효기간도 3~5년의 다년 계약을 요구해왔다. 결국 양측은 이같는 각자의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서 ‘총액 10억 달러 이하, 1조원 이상’과 ‘계약 기간 1년’의 타협안에 합의했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총액 부분에서 한발 물러서고 우리는 협정 유효기간을 양보한 타협안”이라며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엄중한 시점이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 타결로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관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를 븍한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주 양측이 개정 협정에 가서명하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방위비 분담금 관련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미국은 의회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 협정이 발효된다.이번 합의로 정부는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협정 발효와 함께 곧바로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SMA를 위한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는 올해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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