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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안희정/2심 법정구속
등록날짜 [ 2019년02월01일 ]


2019년2월1일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비서 김지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오후 2시 30분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김씨를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며 범죄 혐의 10가지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무고할 이유가 없다"라며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 일관된 데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지 못할 상세한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안 전 지사의 말은 신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성관계 경위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사과한 사실이 김씨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안 전 지사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서인 김씨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여성단체 회원들은 재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재판 시작 전부터 줄을 섰고,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들어설 땐 '유죄'가 빨간색 피켓을 든 채 "안희정은 유죄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방청권을 받지 못한 이들은 법원 곳곳에서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바라보며 속보에 주목했다. 안 전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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