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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발/초계기 맞대응
등록날짜 [ 2019년01월25일 ]


2019년1월24일 우리 軍이 일본 초계기 위협이 반복될 경우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고방송 강화와 해상사격훈련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군은 재발방지 요청에도 우리 함정을 상대로 한 일본의 초계기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대응 메뉴얼 강화에 고심하고 있다.  함정 위 6,70미터까지 초저고도로 위협비행을 하는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응이 쉽지는 않다. 일 초계기의 위협비행을 도발로 간주할 경우 경고방송에 이은 경고사격도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상대방이 공격행위로 보고 대응할 수도 있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합참 관계자 등이 참여해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경보단계 상향과 초계기 동시발진,헬기 대응 등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비례원칙에 따라 우리 초계기가 일본 함정을 향해 위협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기됐으니 보겠다"면서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 초계기 작전시간이 6시간 정도로 이어도 해역에서의 작전도 충분하다"며 "정기적으로 초계활동을 하고 있으나 더 횟수를 늘리는 등 작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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