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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前.대법원장 구속
등록날짜 [ 2019년01월24일 ]
양승태 前 대법원장


2019년1월24일 사법 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前 대법원장이 새벽구속됐다. 함께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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