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월16일 경영자총협회(회장.손경식)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며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부 주최로 열린 ‘30대 그룹 인사노무책임자(CHO)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3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하며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의 약 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으며 생활물가 또한 상승하는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산정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 요건 완화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진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노동자 안전을 더 많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도 올 한 해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등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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