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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文정부,'공익제보자'탄압
등록날짜 [ 2019년01월04일 ]
이언주(미래)국회의원


2019년1월4일 국회 정론관에사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변호사 22명으로 구성된 단체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정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까지 만들어 내부고발자를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뒤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 커녕 탄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고 제3ㆍ제4의 김태우ㆍ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 제재이며 보복이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 조치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 기자들에게 “김태우ㆍ신재민을 의인으로 보호해도 모자랄 판에 죄인으로 취급하고 변호사들이 변호를 안 하겠다고 손사래 치는 상황”이라고 변호사들과 연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유서 형식의 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럽게 실망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민변은 “공식적으로 변호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폭로)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공익제보자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외톨이를 만들어선 안 된다. 서슬 퍼런 살아있는 권력에 짓밟혀 공포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이 고영태를 의인으로 추켜세우며 과도하게 보호하고 했을 때 사람들은 못마땅한 기분을 느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보호했나. 신재민이 더 순수하고 국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에 참여한 백승재 변호사는 “이 정부는 힘겹게 용기를 낸 공익제보 공무원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죽음의 골목으로 내몰았다.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나를 생각하며 어제 한숨도 못 잤다. 용기 내 목소리를 냈으니 앞으로 공익제보자는 저희가 꼭 보호해 주겠다. 그게 사명이고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에는 고영일ㆍ고영주ㆍ권우현ㆍ김기수ㆍ김병철ㆍ김용진ㆍ김태훈ㆍ도태우ㆍ박성제ㆍ부상일ㆍ백승재ㆍ엄태섭ㆍ우인식ㆍ이순호ㆍ이인철ㆍ장재원ㆍ정선미ㆍ정종섭ㆍ정수경ㆍ조선규ㆍ진형혜ㆍ황성욱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국회/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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