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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경수.징역5년 구형
등록날짜 [ 2018년12월31일 ]
김경수 도지사


2018년12월28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로 예정됐다.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컴퓨터 등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2년, 총 5년을 구형했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971만여건이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의 공감·비공감 8840만1224회를 조작하는 활동을 벌인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경공모 핵심회원인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루킹측이 내 선의를 악용해 조직 장악에 활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댓글 사건이 국가적 문제가 됐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나 같은) 사람이 겨우 두세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드루킹 김동원씨와 경공모 일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기엔 인사 추천을 비롯한 그들의 요구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된 데에 불만을 품고 비정상적으로 반발한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마지막까지도 출마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출마를 결심했던 3월 말에는 이미 후보 3분이 나와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5일 1심 선고 = 특검팀은 지난 26일 드루킹 김동원씨 재판에서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은 같은 날인 다음 달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 등에 대한 선고를 마친 후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특검이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첫 실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가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 정도다.

다만 다른 혐의와 병합돼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있다. 따라서 김 지사와 김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댓글조작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 등이 인정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 형량에 따라 김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기에 도정은 물론 민주당과 청와대까지도 파장이 확산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김 지사에 대해 특검이 징역 5년형을 구형한 데 대해 “오직 드루킹 김동원의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해 김 지사가 불법 사조직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시종일관 민주당 소속 현역 도지사 망신주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두둔했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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