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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예산안 상정
등록날짜 [ 2018년12월04일 ]
문희상 의장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12월2일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 간 비공식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원안 상정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까지 심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오후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원안을 상정함으로써 여야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3당 원내대표들을 의장실로 불러서 대안이 있는지, 언제까지 합의하겠단 확약이 없으면 오늘 중으로 정부안을 상정해서 정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5당 대표와 ‘초월회’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다 본회의 상정이 자칫 야당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치면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예산안을 일단 상정해 막판 여야 협상 타결을 재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은 문 의장과 민주당이 정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입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착오로 인해 무려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의 불성실 태도로 심사가 지연됐다”며 “문 의장이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간에는 비록 예산 처리 법정시한이 지났더라도 국회를 통해 정부안을 수정해서 예산안에 합의ㆍ처리하기로 하고 수정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해 날밤을 새우고 있다”며 “문 의장이 정부 원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면 오늘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데,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해서 수정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일자리 예산은 추경예산까지 포함해 약 53조원을 투입했는데 생각만큼 효과가 없고, 남북경제협력기금은 지금 비핵화의 진행 정도, 남북한의 제재 완화 등과 맞물려 있어서 여야 간 예측하는 부분이 다르다. 그런 부분은 서로 좀 대화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해 이날 오후 본회의 상정 전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당장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어 한국당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7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문제도 그 전에 처리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을 한자리에 올리고 함께 결론을 내야 한다”고 예산안 통과가 절실한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회/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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