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심규순의원,원주민 재정착률 상향방안 수립 당부

정진태 | 기사입력 2018/11/16 [08:52]

경기도의회/심규순의원,원주민 재정착률 상향방안 수립 당부

정진태 | 입력 : 2018-11-16

심규순(민주.안양4선거구)경기도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
(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은 1115일 경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안양냉천 주저환경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상향 방안을 주문하였다.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 냉천지구는 2004년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10년 이상 답보상태이었다.

 

20157월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서 20163월 경기도시공사가 최초로 관리처분사업방식으로 분양아파트 2141, 임대주택 188(행복주택 및 5년 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계획>

(단위 : )

구 분

분양주택

임대주택

건립세대수

정비구역 2차 경미한 변경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8-141, ‘18.9)

2,141

(91.93%)

188

(8.07%)

2,329

 

심규순 의원은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은 원주민 내몰림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재정착률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심규순 의원 자료에 다르면 2017914일부터 1025일까지 토지등소유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답변자 중 재정착 희망자는 43.25%에 해당된다. 또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세입자 1,412명 중 315명이 응답하였으며, 세입자의 재입주 희망비율은 90.5%를 차지한다.

 

토지등소유자 대상 설문조사 주요내용

- 조사기간 : ‘17.09.14~10.25

- 조사대상 : 토지등소유자 1,016(발송시점 현재, 공유자 포함)

* 응답자 : 773(응답비율 76.1%)

- 가구특성 : 지구내거주(47.63%)에 비해 지구외거주(52.37%)가 많음

- 재정착 희망자 : 43.25%(응답자 733명 중 315)

 

세입자 대상 설문조사 주요내용

- 조사기간 : ‘17.01.06 ~ 01.26

- 조사대상 : 세입자 1,412명 중 423(전입일 기준 비대상자 적용)

* 응답자 : 315(응답비율 74.5%)

- 재입주 희망비율 : 90.5%

 

심규순 의원은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과 적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가격이라고 주장하였다. 냉천지구의 행복주택과 5년 임대 공공주택 공급으로 세입자가 가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인 1,100만원(3.3)이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공시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에게 주문하였다.

[경기도의회/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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