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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임종헌 구속
등록날짜 [ 2018년10월27일 ]
우측에 임종헌 前법원행정처장


2018년10월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구속됐다.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중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 향후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7일 오전 2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Δ공무상비밀누설 Δ직무유기 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Δ위계공무집행방해 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됐고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의혹에도 빠짐없이 등장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재판 거래와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직권남용 등 법리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하고 행정처 판사들에게 검찰 조사시 자신이 지시한 사실 등을 진술하지 말라는 취지로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전주지법의 판결 후 실수로 공개된 대법원 내부문건을 해명하기 위해 판사 개인의 의견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공문을 들고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건이 나오자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영장에 위증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을 각각 연관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을 구속한만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조만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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