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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임종헌 소환조사
사법남용 40가지 의혹 관여혐의.법원 위기사태 무거운책임감
등록날짜 [ 2018년10월16일 ]
임종헌 씨


2018년10월15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사법부를 둘러싼 거의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 전 차장을 밤늦게까지 집중 추궁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잇따라 재직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지시를 이행한 ‘복심’으로 통한다. 검찰은 현재 법원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40개 의혹 대부분이 임 전 차장 손을 거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우선 사법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일선 법관 명단(‘사법부 블랙리스트’)을 정리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에 반대한 판사들이 주로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전 차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처리 방향을 놓고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동/정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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