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조국딸)/ 의사고시합격. 갑론을박 우리사회 정의· 공정· 평등은 어디 갔나?

정진태 | 입력 : 2021-01-17

 



[뉴스줌=정진태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 평등은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임 회장은 “사법부는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 장관,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이야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됐다.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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