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업무복귀, 법무차관 사표

정진태 | 기사입력 2020/12/01 [17:50]

윤석열/업무복귀, 법무차관 사표

정진태 | 입력 : 2020-12-01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줌=정진태기자] 2020년12월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1일 오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문제는 법원 결정과 별개로 내일(2일) 진행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석열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법무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까지 이날 사의를 표명해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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