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을 위해 폭행처벌에 대한 홍보가 중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도 2020년 6회 추경예산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정진태기자 | 입력 : 2020-11-30

[뉴스줌=정진태기자]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는 30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을 대상으로 2021년도 제6회 추경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 및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서 박우양(영동2) 의원은 “소방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구조구급배상책임보험 등이 시‧도별로 보장범위와 배상액 등에 편차가 있다”며, “배상액 및 보장범위를 전국의 표준화된 가입조건에 맞춰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황규철(옥천2) 의원은 “충청소방학교는 시설도 노후화되고 규모도 작다”며,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를 공동으로 분담해 위탁교육을 받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충북소방학교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동학(충주2)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을 위해 웨어러블캠을 도입하고 경고방송 자동신고장치 등을 설치해 대응하는 노력을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며, “예방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폭행의 처벌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철흠(청주9) 의원은 “재난안전체험관이 내년 4월부터 임시 운영되는데 홍보 계획이 중요하다”며, “방문객 이벤트로 미션을 성공하면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원표(제천2) 의원은 “소방공무원 소방상황관리 전문화 훈련 등 매년 교육 훈련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구조·구급대원의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능력 향상 교육과정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창(음성2) 위원장은 “저층건물 산림화재 진압용 차량은 가격이 비싸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발생해 매우 비효율적이다”라며, “국산 소방차량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산불전문 진화차량을 도입할 때 국내 산불진화 여건과 기존에 개발된 차량 등을 종합 검토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근거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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