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고양시장 신청사 입장표명

시민과 공직자의 능율 편의를 우선해

정덕영 | 입력 : 2020-05-25
[특집}  이재준.고양시장 신청사 에 대한 입장표명





이재준 고양시장








1.
왜 신청사가 필요한지?


1983년 건립된 현 고양시청사, 당시 인구 20만의 군 청사건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100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다고 판단. 청사 연면적은 14,788, 경기도 내 비슷한 조직규모인 용인시청(80,254성남 시청(72,746)1/5 수준.

신축한 지 37이 경과해 안전성 역시 우려되는 상황으로, 매년 청사유지 보수 및 사무실 임차를 위한 비용도 과다 소요.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위층을 허무는 긴급 공사를 진행했을 정도로 안전에 위협. 시민과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신청사의 안전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없었던 현실.
전체 60%에 달하는 40여개 부서가 현재 시청 주변 여러 곳의 건물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담당 부서를 찾지 못하는 불편 야기. 주차 공간(157)용인시(1719)1/10 수준으로 부족해 청사주변 만성적 주차문제도 심각한 수준.

2. 신청사 건립, 현재까지 추진 과정?

시는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3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 시의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통해, 지난 20194월 제1회 추경에서 건립 기500 원을 우선 적립.
20196부터 시행 중인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라, 20198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 개최. 201912 신청사 건립기금 추가로 500 , 지난 202058 개최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결과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을 고양시 신청사 입지로 최종 결정.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신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접근성·균형성·상징성 및 역사성·확장성 및 미래성·경제성 및 실현성 5개 평가항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의 과정을 거쳤고, 올해 589차 회의에서 드디어 최종 입지선정의 결실.

3. 대곡역과 관련된 갈등에 대한 입장?

대곡에 신청사를 짓자는 주장신청사과 관련된 논의를 최소한 10년간 중단하자는 얘기. 2019년 예비타당성 분석결과 B/C 0.5 이하로 나와 파트너였던 한국철도시설공단마저 사업을 포기한 상태.

지금은 부지매입비만 해도 1,500억이 더 들어가고, 돈이 있어도 행안부 승인 없이 비싼 청사를 지을 수도 없는 일. 안전등급 D급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40년이 다된 군청시절 건물에서 10 ~ 15년 더 살자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다시 생각해 볼 문제.
일산에 테크노밸리 7,500· 영상밸리 6,800· 킨텍스 3전시장 4,500억 사업이 진행 중이고, 삼송 · 지축 · 향동 지구는 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중. 창릉3기 신도시도 덕양에 조성되는 상황에서 시청사마저 빠져나간 원당은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
일산신도시 · 대곡 · 행신 · 화정이 일산과 덕양의 중심으로 균형인 듯 보이지만, 그것은 원당을 고리로 하는 고양 · 관산 · 고봉 · 식사 · 구일산 원도심이 배제된 축이란 사실도 직시해야 할 것.
대곡과 원당은 지척으로, 걸어서 10분이며 고양선과 교외선이 정거장 거리. 어디에 지을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을 지를 고민하는 것. 외국에 가면 대부분 시청사가 관광명소로 소개되듯이, 그렇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뜻을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할 때.

4. 신청사에서 탈락한 대곡역세권 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

대곡역세권대곡역 주변을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첨단지식산업 자족 기능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개발해 나갈 것.
당초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경기도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196 공동사업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KDI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업 참여를 포기해 공동사업시행자 재구성 절차를 진행 중.
조속한 시일 내로 공동사업시행자 재구성을 완료하고,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주변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변경 수립 절차를 진행할 예정.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체계적 개발방안을 마련해 양시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창릉 신도시 도입기능과 수요중복을 완화하고 자족시설용지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

5.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성비율 문제지적 있던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정책결정 등의 과정에서 성별 균형적 참여를 통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특정 성에 대한 비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매년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서 임시적 위원회인 비상설위원회는 성별참여 현황조사에서 제외.
시의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6월 제정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으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안건이 처리되면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성별 참여 현황조사 대상이 아님.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에 따른 위원회의 성비율 준수내용 여성가족부의 권고 사항에 불과. (519일 여성가족부 질의 결과,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만 결과에 대한 별도의 제재 기준은 없다고 회신 받음. 법적 구속력 없음.)


6. 신청사를 건축하는데 2,500억 원 이상이 소요, 현재 1,000억 원을적립, 나머지 1,500억 원의 건축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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