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씨

[뉴스줌=정진태기자] 2021년11월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로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씨와 동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3주 전 김씨 구속시도가 한 차례 불발된 이후 부실수사 논란에 직면했던 검찰로선 가까스로 추가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민관(民官)이 유착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수사팀이 이들에게 일괄 적용한 만큼, 향후 수사의 초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상위기관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체제'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쪽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검찰은 엄정 수사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선 주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의심된다.검찰의 수사 내용과 이 후보 입장이 명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대목은 또 있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에 적용된 '민관 합동개발 방식'은 애초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위험은 줄이고 이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방식이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청탁과 성남시의회 로비작업도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성남시와 공사는 사업자금을 투자할 능력도, 조직도, 대규모 개발경험도 없었다"며 "타협책으로 이 3가지의 위험은 민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나 시는 위험 부담 없이 상당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민간 업자들의 청탁·로비와 시 차원의 사업방식 결정이 별개로 이뤄진 것인지 여부도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맞물린 규명과제로 꼽힌다. 수사팀은 이 후보에 대한 배임 의혹 규명에 미리 선을 긋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2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올해 초 지급한 퇴직금 등 명목의 50억원이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인지 여부 등 이른바 '50억원 지급 약속 클럽'의 실체 규명도 검찰의 숙제로 남아 있다. 성남시의회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