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김형석/나라가 무너지고 있다.언론중재법은 문재인 보호법,

정진태 | 입력 : 2021-09-13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컬럼:나라가 무너지고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일제시대에 태어나 공산 치하에 살아보고 군사독재도 겪어본 사람으로서 지금 한국을 보면 전쟁의 폐허에서 60~70년 쌓아 올린 나라가 무너지는 기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약속한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인천 집필실에서 만난 101세 철학자는 “나라 없이 산 우리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나라가 있던 사람들과는 다른 애국심이 있다”며 “그 마음을 버릴 수 없어 이렇게 고언(苦言)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김형석 교수를 향해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는 등 막말을 한 게 계기였다. 하지만 김 교수는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문제 삼고 싶지 않다”며 이달 말 국회 통과가 예고된 언론중재법과 퇴장을 6개월 남긴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치국가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언론중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불필요한 법을 급조해 국민을 더 불행하게 한다고 그는 진단했다. 김형석 교수는 “국가가 언론과 시장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방향, 즉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며 “정부 통제가 점점 심해지면 결국 중국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언론중재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며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 보호법’”이라고 일갈했다.

김형석 교수는 또 지난 광복절 기념식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고 광복회장은 ‘친일파를 처단하자’ 했는데, 손발이 안 맞는 쇼였고 국민을 우롱했다”며 “유해가 돌아와 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나중엔 공산당원으로 일한 행적을 정부가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육과 문화의 하향 평준화도 무서울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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