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퇴직공무원에 황금열쇠 · 해외여행연수 예산 '세금 펑펑'
이영민 | 입력 : 2021-04-15
[뉴스줌/이영민기자] 경남 거창군은 2016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 16명에게 123만 원짜리 순금 5돈짜리 황금 열쇠를 줬습니다.
조례 근거에도 없는 예산 천9백여만 원을 썼습니다.
진주시도 같은 해 퇴직 예정 공무원 38명에게 90만 원짜리 황금 열쇠를 지급하면서 3천4백여만 원을 썼습니다.
진주시가 이렇게 퇴직 예정 공무원 포상 연수와 기념품 구입으로 쓴 비용이 최근 5년 동안 5억 원을 넘습니다.
창원시도 이 기간 모두 7억 원 넘게 썼습니다.
가족 390여 명까지 함께 포상연수를 보내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상남도와 17개 시·군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 5천여 명에게 포상연수와 기념품 구입으로 쓴 예산을 다 합치면 33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도 김해시와 거창, 의령군을 뺀 경남지역 대부분 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창원과 양산시, 산청, 함양, 합천군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포상연수 예산까지 포함했습니다.
서재식/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장 : "모든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일괄 지급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예산을 이용해서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주 포상연수를 완전히 금지하고, 과도한 기념품 지급을 자제하라는 새로운 권고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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