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중수청설치.검찰폐지와 다름없다.피해자는 국민

중대범죄 수사·기소 융합이 세계적 추세" 해외사례 직접설명

정진태 | 기사입력 2021/03/03

윤석열/중수청설치.검찰폐지와 다름없다.피해자는 국민

중대범죄 수사·기소 융합이 세계적 추세" 해외사례 직접설명

정진태 | 입력 : 2021-03-03

 



[뉴스줌=정진태기자] 2021년3월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수사 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작심 발언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 검사 및 수사관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여권에 연일 각을 세우며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지능화하고 조직화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후퇴한다"고 우려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중대범죄는 수사와 기소의 융합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짚으면서 미국 뉴욕 증권범죄 대응 등의 사례를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미국 등 경제 선진국은 국민 복리와 직결되는 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할 강력한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도 언급하면서 "검사 생활 중 처음으로 인터뷰라는 것을 했다"며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각국의 검찰제도를 제대로 소개하고 제 경험에 비춰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공직자의 도리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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