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 간부 인사단행... 주요수사팀 유임

이영민 | 입력 : 2021-02-22

                                                                          박범계 법무부장관



[뉴스줌/이영민기자] 법무부가 22일 현안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중간간부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6일이다.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요 수사를 이끈 부서장도 그대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우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들의 유임을 법무부에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교체가 점쳐진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게 됐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도 이번 인사에서는 변동이 없다.

임은정 현 대검 감찰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수사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인권보호를 전담해 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후임으로 나병훈(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했다. 과거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낸 나 차장검사는 현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에 파견가 있다가 복귀한다.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재억(29기) 현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을, 안양지청 차장검사엔 권기대(30기) 현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을 각각 전보조치했다.

법무부는 또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해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TF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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